KOREA PAYMENT NETWORKS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캐시노트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에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수표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 이용계약서(특약서, 부속합의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본 약관을 체결하고 회사의 결제장비를 설치하여 회사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캐시노트페이 서비스”(약칭하여 “서비스”)라 함은 결제장비에서 수행하는 결제 및 포인트와 관련된 조회, 적립과 같은 각종 기능과 이에 부수하여 고객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무료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3. ”결제장비”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기기 및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4. ”매출전표”라 함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통해 거래를 행함으로써, 결제수단 정보와 가맹점 정보, 당해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내용 등이 회사가 제공한 결제장비를 통하여 발급되는 증빙을 말하며,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본인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나 매체를 제시하여 발급되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5. ”신용판매대금" 이라 함은 매출전표상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6. ”대리점” 이라 함은 고객에 대해 회사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회사 소속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한 자를 의미합니다.

7. ”서비스 이용수수료”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합니다.

8. “결제호처리서비스”는 가맹점 대상 신용카드 결제를 위하여 통신사로부터 회사가 식별번호(1639/1544/1599/1577 등)를 부여받고 통신사가 신용카드 등 단말기와 회사간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개별약정,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전송자격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①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이용신청서에 별도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이용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무선(e-mail 포함)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등)
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비스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서를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하며, 고객이 인증번호 기타 고객 확인 수단을 제3자에게 알려주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나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회선 및 일체의 소요장비 설치비용, 통신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카드사 및 관련기관(이하 ‘카드사 등’ 이라 합니다)에 확인하고, 카드사 등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서비스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용판매실적, 업종, 관계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 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카드사 등에 의하여 서비스 신청이 반려되거나 유보된 경우

④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 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문자 서비스 이용 관련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등록사항의 증명과 열람)

고객 본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회사에 서비스이용신청 시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부당한 청구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이용계약의 체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결제장비 등의 구입, 설치 및 임대)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결제장비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결제장비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결제장비를 임대하기로 약정한 임대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로 임대한 결제장비를 관리·점검하고 그 결제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임대고객은 임대한 결제장비에 임대고객의 귀책사유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인한 고장, 변형,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대인(회사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⑤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대한 결제장비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며, 회사나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이 제5항을 위반하여 임대단말기 등을 원상태로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 결제장비의 현재 가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망실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결제장비의 유상판매)

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결제장비를 유상으로 매수한 고객(이하 ’유상매수고객’이라 합니다)과 회사와의 매매대금, 납품시기, 대금지급기간 등의 매매조건은 서비스이용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② 결제장비의 소유권은 유상매수고객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 회사로부터 유상매수고객으로 이전합니다.

③ 회사 및 유상매수고객이 납품시기 또는 대금지급기간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로부터 완료일까지의 일수 당 매매대금(일부 인도 지체나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부분의 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의 A/S정책에 따라 유상매수고객에게 결제장비에 대한 A/S를 제공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제 12 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 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 또는 정기점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3 조 (결제호처리서비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4 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⑧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고객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⑧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6 조 (신용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매출전표 관리)

고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취급과 전자서명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정산)

1.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과 고객이 집계한 매출내역에 관한 신용판매내역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당내역을 각 카드사로 신용판매내역을 분류, 전송하고 각 카드사 등은 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가맹점 입금계좌로 자동입금 되도록 합니다.
2. DDC또는 DESC서비스 미 이용 고객은 직접 카드사 등에 청구를 하시면 각 카드사 등은 카드사 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각 카드사 등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각 카드사 등에 매출전표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입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판매대금의 이의신청)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매출내역과 직접 집계한 내역이 다를 경우 또는 정산에 따른 판매대금의 입금액이 다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19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제 20 조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재이용)

제 21 조 (해지)